세무조사 자료 제출 거부 이행강제금: 개정 국세기본법의 새로운 제재

📋 목차

• 📈 이행강제금 제도란?
• 📜 도입 배경 및 법적 근거
• 🙋‍♀️ 부과 대상 및 요건
• 💰 부과 금액 산정 및 절차
• 📊 과태료와의 차이점
• 💡 납세자 유의사항 및 영향
• ❓ 자주 묻는 질문 (FAQ)

이행강제금'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새로운 제재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2025년 9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국세청이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과세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도입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기존의 과태료 제도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 등 일부 납세자들이 과태료를 감수하면서 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반복적이고 강력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려는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세무조사 자료 제출 거부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이행강제금 제도란?

세무조사 자료 제출 거부 이행강제금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강제금입니다.

 

이 제도는 국세기본법 개정(제85조의7 및 제85조의8 신설)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2025년 9월 15일 이후 시작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의 과태료와 달리 의무 이행을 지연하는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상당한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행강제금 제도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정의	세무조사 자료 제출 거부 시 부과되는 강제금
법적 근거	국세기본법 제85조의7, 제85조의8 신설
시행일	2025년 9월 15일 이후 시작되는 세무조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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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배경 및 법적 근거

이행강제금 제도의 도입은 기존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 진술을 하거나 직무 집행을 거부·회피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법원은 하나의 세무조사에서 자료 제출 거부 행위가 여러 번 발생하더라도 단일의 고의에 의한 1건의 위반 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한 번만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외국계 기업에 부과된 과태료 건수와 금액이 급감하는 등 과태료 규정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실질적 확보를 어렵게 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다국적 기업 등의 교묘한 자료 제출 거부에 대응하고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기본법을 개정,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법규 (국세기본법)

법률 조항	주요 내용
제85조의7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제85조의8	이행강제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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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 대상 및 요건

이행강제금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부과됩니다.

 

부과 요건:

•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미제출: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 요청받은 장부 등을 제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므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행기한 통지 및 미이행: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이행강제금 부과에 앞서 납세자에게 최소 30일 이상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자료 제출을 통지하고,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요약)

단계	내용
1단계	세무조사 중 자료 제출 요구 및 이행기한(최소 30일) 통지
2단계	이행기한 내 미제출 시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심의
3단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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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 금액 산정 및 절차

이행강제금은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 불이행 일수에 따라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과 금액 산정:

• 일일 평균 수입금액 기준: 납세자의 1일 평균 수입금액(직전 3개 과세기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상 수입금액의 일 평균액 등)에 0.1% ~ 0.2%(또는 1/500 ~ 1/1,000)의 부과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 1일 평균수입금액 15억 원 이하: 1일 평균수입금액 × 1/500
  • 1일 평균수입금액 1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00만 원 + (1일 평균수입금액 중 15억 원 초과액 × 1/750)
  • 1일 평균수입금액 30억 원 초과: 500만 원 + (1일 평균수입금액 중 30억 원 초과액 × 1/1,000)
• 정액 부과: 일일 평균 수입금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부과 기간: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장부 등을 전부 제출한 날의 전날까지 (또는 세무조사가 종료된 날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세무조사 중지 기간은 부과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반복 부과: 이행강제금은 30일 단위로 재차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기간이 수개월 진행될 경우 기존 과태료 한도를 훨씬 넘는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경 또는 면제: 납세자의 이행 노력, 불이행의 정도 및 사유,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최대 50%까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과 과태료의 주요 차이점을 확인하세요 🔽

📊 과태료와의 차이점

새로 도입된 이행강제금은 기존의 과태료 제도와 여러 면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주요 차이점:

• 반복 부과 여부: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30일 단위로 반복 부과가 가능합니다. 반면, 기존 과태료는 하나의 세무조사에서 자료 제출 거부 행위가 여러 번 있더라도 1건의 위반 행위로 보아 한 번만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 부과 금액: 이행강제금은 일수와 수입금액에 따라 부과액이 계속 늘어날 수 있어, 기존 과태료(최대 5천만 원, 국제거래 3억 원)에 비해 훨씬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 불복 절차: 이행강제금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제기를 거쳐 법원의 과태료 재판(비송사건 절차)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중복 부과 금지: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이행강제금 vs 과태료 비교

구분	이행강제금	과태료 (종전)
반복 부과	가능 (30일 단위)	불가능 (1회성)
부과 금액	기간 및 수입액에 따라 증가, 최대 수억 원 이상	최대 5천만 원 (국제거래 3억 원)
불복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의제기 후 과태료 재판

 

🔽 납세자 유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세요 🔽

💡 납세자 유의사항 및 영향

이행강제금 제도의 도입은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다국적 기업처럼 자료 제출 거부를 통해 과세를 회피하려는 시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납세자 유의사항:

• 자료 제출 의무의 중요성 증대: 세무조사 중 요청받은 장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막대한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 국세청 훈령의 중요성: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실무 적용 내용은 국세청 훈령 등으로 추가 규정될 예정이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 적극적인 소명: 자료 제출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기대되는 영향:

• 세무조사의 실효성 강화: 자료 제출 의무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세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과세 형평성 제고: 일부 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 행태로 인한 과세 회피를 방지하여 과세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보세요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행강제금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2025년 9월 15일 이후 시작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됩니다.

 

Q2. 어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나요?

 

A2.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제출 의무가 있는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과됩니다.

 

Q3.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부과되나요?

 

A3.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 ~ 0.2% 범위에서 부과되며, 수입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일당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 단위로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나요?

 

A4. 아니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중복하여 부과될 수 없습니다.

 

Q5. 이행강제금 부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A5. 네,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Q6. 자료 제출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자료 제출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국세청에 충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행 노력 등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응 핵심 포인트!

세무조사 중 자료 제출 요구는 의무 사항이며,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자료는 기한 내에 성실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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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세무조사 자료 제출 거부 이행강제금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및 관련 법령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