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2. 11:24ㆍ경제
📋 목차
채무로 인해 통장 압류 걱정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열심히 일해서 번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압류될까 봐 가족 명의 통장을 쓰거나 현금만 사용해야 했던 불편함, 이제는 끝낼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부터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압류 금지 생계비 계좌'가 도입됩니다. 기존의 복잡한 법원 절차나 제한적인 용도가 아닌, 전 국민 누구나 월 250만 원까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압류 방지 통장(생계비 계좌)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2026년 2월, 압류 방지 통장의 혁명

과거에도 '행복지킴이 통장'이나 '국민연금 안심통장' 같은 압류 방지 계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급자나 연금 수령자 등 특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개설할 수 있었고, 입금 또한 해당 기관(공단 등)에서만 가능했죠. 일반적인 월급이나 사업 소득은 보호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민사집행법 개정(제246조의 2 신설)으로 인해, 자금의 출처와 상관없이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할 수 있는 전용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원천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 기존 압류 금지 vs 신규 생계비 계좌 비교

기존에도 185만 원까지는 압류 금지 채권으로 분류되었지만, 통장이 압류되면 돈을 찾기 위해 법원에 가서 소명해야 하는 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새로 바뀌는 제도는 이 과정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 압류 방지 제도 변경 전후 비교
| 구분 | 기존 (일반 계좌) | 기존 (특수 목적) | 신규 (생계비 계좌) |
|---|---|---|---|
| 대상 | 전 국민 | 수급자, 연금 수령자 | 전 국민 누구나 |
| 보호 금액 | 185만 원 (소명 필요) | 수급액 전액 | 월 250만 원 |
| 입금 제한 | 제한 없음 | 공단 등 특정 기관만 가능 | 본인, 타인 자유 입금 |
| 압류 시 | 일단 압류됨 -> 법원 소명 후 출금 | 압류 불가 | 원천적 압류 불가 |
| 편의성 | 매우 불편 (법원 방문) | 보통 | 매우 편리 (즉시 사용) |
이제는 법원에 가서 "이 돈은 내 생계비입니다"라고 증명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압류가 안 되는 통장을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월 250만 원 보호! 생계비 계좌 핵심 특징

새롭게 도입되는 생계비 계좌의 가장 큰 특징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보호 한도 상향: 월 250만 원
기존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최저 생계비는 185만 원이었으나,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25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즉, 이 통장에 매월 250만 원까지 입금하여 생활비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2. 1인 1계좌 원칙
이 혜택을 무한정 누릴 수는 없습니다. 개인당 딱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은행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어, A 은행에서 생계비 계좌를 만들었다면 B 은행에서는 추가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3. 입금 원인의 무제한
이전의 압류 방지 통장은 '누가(국가가)' 입금하느냐가 중요했지만, 이 계좌는 월급, 아르바이트비, 자녀가 보내준 용돈, 사업 소득 등 누가 입금하든 상관없이 한도 내에서 보호받습니다.
🏦 가입 가능한 은행 및 개설 방법

2026년 2월부터 전국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
- 시중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 제2금융권 및 기타: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우체국 등
은행 창구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생계비 계좌(압류 방지 계좌)" 개설을 요청하면, 은행은 타 은행에 해당 계좌가 없는지 확인 후 즉시 개설해 줍니다.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인 채무자라도 이 계좌만큼은 신규로 개설하여 당장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FAQ
Q1. 부양가족이 많으면 한도가 250만 원보다 더 늘어나나요?
A1. 아닙니다.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1인당 250만 원으로 고정입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배우자, 성인 자녀 등)도 각자의 명의로 생계비 계좌를 만들 수 있으므로, 가구 전체로 보면 보호 범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Q2. 하루에 250만 원씩 매일 넣고 빼도 되나요?
A2. 불가능합니다. 입금 한도는 월 누적 기준 250만 원입니다. 오늘 250만 원을 넣고 다 썼다면, 이번 달에는 더 이상 해당 계좌로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달이 되어야 한도가 리셋됩니다.
Q3. 개인 채권자 말고 세금(국세청)이나 건보료 압류도 막아주나요?
A3.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제도는 민사집행법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과 연계되어, 은행, 카드사, 개인 채권자는 물론 세무서나 건강보험공단 등 국가 기관의 압류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Q4. 기존에 있던 계좌를 생계비 계좌로 바꿀 수 있나요?
A4. 보통은 신규 개설을 원칙으로 하나, 은행 시스템에 따라 기존 계좌를 전환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관리를 위해 전용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본 정보는 2026년 2월 시행 예정인 민사집행법 개정안 및 법무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시행 규칙은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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